[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와 표시

등록일 2002.11.2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의 인정여부
ⅱ.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와 표시의 이론
ⅲ.의사표시의 흠결에 관한 검토
(1)비진의 의사표시
(2)통정허위표시
(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사기촵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電子的 意思表示 槪念의 認定與否

(1)독일에서 컴퓨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자동화 된 의사표시, 컴퓨터 표시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연적 의사표시에 기초한 전통적 법률행위를 수정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는데,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인간이 사전에 입력한 포괄적 의사를 전자적 자동화 장치가 전자적 코드로 전화하여 그 설비의 고유한 부호로 정형화 한 후,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표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장치 이용자가 확정하지 않은 세부적 사항이라도 프로그램이라는 포괄적 기준 설정에 따라 의사 구체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포괄적 의사를 가지고 의사의 전자적 변환프로그램, 데이터, 작업명령 등을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의사의 표시는 컴퓨터가 하는 것이므로 행위와 표시가 분리되며, 컴퓨터는 다른 작업도구와는 달리 의사결정영역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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