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와 표시

등록일 2002.11.2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의 인정여부
ⅱ.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와 표시의 이론
ⅲ.의사표시의 흠결에 관한 검토
(1)비진의 의사표시
(2)통정허위표시
(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사기촵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電子的 意思表示 槪念의 認定與否

(1)독일에서 컴퓨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를 자동화 된 의사표시, 컴퓨터 표시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연적 의사표시에 기초한 전통적 법률행위를 수정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었는데,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인간이 사전에 입력한 포괄적 의사를 전자적 자동화 장치가 전자적 코드로 전화하여 그 설비의 고유한 부호로 정형화 한 후,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표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루어지는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장치 이용자가 확정하지 않은 세부적 사항이라도 프로그램이라는 포괄적 기준 설정에 따라 의사 구체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포괄적 의사를 가지고 의사의 전자적 변환프로그램, 데이터, 작업명령 등을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로 행위가 이루어지고, 의사의 표시는 컴퓨터가 하는 것이므로 행위와 표시가 분리되며, 컴퓨터는 다른 작업도구와는 달리 의사결정영역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의사표시의 무효와 취소 4페이지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로서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된는 요소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사실이다. Ⅰ.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
  • 민법총칙-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1페이지
    Ⅰ. 의사표시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허위표시(제108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로 ..
  • [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5페이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란 1. 의미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표시가 표시상의 의사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다수설). 2. 불일치의 유형 (1) 의사의 의식적 흠결(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안 경우) 1) 상대방과 통정한 것 : 허위표시 ..
  • [민법]의사표시 13페이지
    의사표시 [민법총칙] -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 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
  • 의사표시 8페이지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Ⅰ.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을 분석?관찰하면, 먼저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
  • 비정상적 의사표시 21페이지
    비정상적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소위 비정상적 의사표시(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적인 태도이다. 의사의 흠결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내심적 효과..
  • [민법] 의사표시 - 민법총칙 정리 22페이지
    民 法 總 則 [ 제7편 권리의 변동 ] ( 제3장 의사표시 )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1. << 진의아닌 의사표시 >> 2.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3.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4.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2절 의사표시의 효력..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에서의 의사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