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력정당방위(변태남편살해사건의 평석을중심으로...)

소개글

형사법 시간에 형법 판례 평석한 내용입니다.
아내폭력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과 관련 소위 변태남편살해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평석한 것입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교수님 지도도 받아 수정도 했구요...

목차

[ 대상판결 ]
대법원 2001.5.15 2001도1089
1.사실의 개요
2. 사건의 경과
3. 판결의 요지

[판례의 연구]
1.문제의 제기
2. 상당성인정 요건 중 ‘필요성’ 검토
(1)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판단
(2)최소침해의 원칙에 대한 판단
3.상당성 판단에 있어 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판단
(1)문제상황
(2)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과 미국 판례의 변화
(3)사안 검토
4. 과잉방위(형법 제21조2항 내지 제3항)의 성립여부 판단
5.결론

본문내용

■ 초 록 ■

우리 판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고 과잉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본 판례를 포함하여 기존의 판례들은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지적하지 않고 있어서 정당방위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왜 방위한도를 초과했는지, 구체적인 방위행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에 있어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의 성립여부는 가정폭력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보다 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본 글에서는

첫째 대상판결의 구체적 사안을 통해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성의 요건, 즉 필요성(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과 요구성(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에 가족공동체에게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온 사회윤리적 제한과 관련하여 아내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그 적용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우리 판례가 잘 인정하지 않는 과잉방위(형법제21조제2항 제3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 사안의 경우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신동운 『형법총론』 제6판
조국 『형상법의 성편향』 제2판
이재상 『형법기본판례 총론』
박강우「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부부사이의 정당방위의 제한」형사판례연구 제 10권
이금옥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와 가정폭력」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최석윤 「정당방위의 상당성과 사회윤리적 제한」
최석윤 「정당방위의 근본사상에 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제21권 3호
김일수 「과잉방위(제21조2항.3항)」 고시계 1991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