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비교

등록일 2002.11.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제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면좋겠네요^^

목차

1.정부형태의 원론적 비교
2.한국현실에 비춰본 양제도의 장단점
3.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둘러싼 논의는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크게, 첫째 정부형태의 원론적 비교우위론 측면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것이 우수한가와 둘째 정치과제해소론 및 현실 적합성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사회적 문제를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가, 의원내각제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의원내각제가 우리의 정치환경에 부합되며, 의원내각제의 선행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가라는 두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음. 기존의 논의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어느 특정의 정부형태가 우월하며 그것의 도입으로 우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논리에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부구성제도 등의 다른 정치제도의 영향과 기타 다른 비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체제 및 정부형태(예컨대 단점정부, 분점정부, 수상정부, 정당정부, 단일정당 우세형 내각제, 다당연립정부, 소수정부)를 낳게 되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성격이 달라지고 통치능력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특정 권력구조가 모든 정책영역 부문에서 우월한 통치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함. 즉 특정 체제는 분산된 이익을 대표하고 사회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뛰어날 수 있으나, 자원을 동원하고 정책혁신을 이루는데는 비효율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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