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북한 핵 관련 문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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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문제가 국제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혹은 핵을 보유하겠다고 노력하는)는 사실로 부터 나온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핵은 북한 체제 혹은 정권의 안보를 보장 해 줄 수 있는가?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왜 미국은 북한 핵 보유를 막으려 하는가? 북한 의 핵 보유는 한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현 한미 양국 정부의 북핵 해법 그랜드 바겐 혹은 패키지 딜은 과거 방식보다 효용성이 있을까?

<중 략>

그래서 미국은 패키지 딜, 혹은 그랜드 바겐, 즉 포괄적 이괄타결을 북한에 원하게 되었다. 물론 북한은 미국이 제안한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며, "현재의 위기는 미국의 적대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췄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란 이는 곧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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