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일 2002.11.2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

목차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1) 개요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공개 절차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6)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찬성입장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

Ⅲ. 반대입장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Ⅳ.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 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후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 배포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11페이지
    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
  • 성범죄자 신상공개 9페이지
    정부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성범죄를 근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
  • 범죄자 개인정보 공개해야만 하는가? 7페이지
    범죄자 인권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이다. 최근에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 범죄자 인권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산 초등생 납치사건 용의자 이모(41)씨가 체포돼 수사본부인 일산경찰서로 압송된 지난달 31일. ..
  •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여부에 관한 발표문 14페이지
    1. 성범죄의 특성 1) 성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 여러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가 충동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일 반적 통념과는 달리 주로 이웃사람, 친족, 직장 관계자 등에게서 발생된다고 한다. 19..
  •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16페이지
    Ⅰ.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7월 도입된 제도로써,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직장주소..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6페이지
    2.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 공개의 의미 청소년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찬반론 16페이지
    청소년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는 제도 캐나다판사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신원 공개를 제한하는 것..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