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일 2002.11.2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

목차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1) 개요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공개 절차
(5) 신상공개방법 및 기간
(6)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찬성입장
(1)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근거
(2)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반박

Ⅲ. 반대입장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Ⅳ.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 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후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 배포한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성범죄자 신상공개 20페이지
    실정이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신상 공개(이하 신상 공개)는 확실한 ... 판에 신상 공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기도 하였다. 성범죄자신상공개 ... 있다.) 그러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적극적으로 신상
  • 성범죄자 신상공개 9페이지
    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내용 4. 신상 공개 기준 Ⅲ. 성범죄자 신상 ... 공개 의미와 배경 Ⅳ.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1. 이중 처벌의 ... 성범죄자 443명의 신상공개하자 지난해 8월 1차 공개 때와
  • 형법 성범죄자 신상공개 4페이지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 서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수한 범죄들 중 ... 신상공개제도의 헌법적 검토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 헌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 중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성범죄자신상 공개
  • 성범죄자 신상공개 입장 4페이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중처벌 금지의 위배> 헌법 제13조 제1항은 ... 38, 판례집 6-1, 619, 627). ? <성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확대방안'과 맞물리면서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4페이지
    청소년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 ...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신상공개제도는 신상공개 대상성범죄자의 인격권 ... 범위에 포함된다.) 신상공개제도는 신상공개성범죄자의 내적인 명예감정
  • 성범죄자 신상정보,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외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성범죄자 알림e 30페이지
    ..PAGE: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그게 최선입니까? ..PAGE ... :2 목차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외국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 법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PAGE:5
  • 성범죄자신상공개찬성 2페이지
    무역학과 20091773 문명랑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최근 들어 ... 성범죄자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성범죄들의 신상 ... 계속되는 가운데 제4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지난 4월 9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성범죄자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