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논문
- 최초 등록일
- 2012.07.1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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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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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핵군축 문제 관련
ㅇ (질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주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이 핵문제와 관련 중국을 겨냥하는 발언을 통해 중국이 핵군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전 세계가 핵군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핵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바, 일본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음. 관련 상황 소개바람.
ㅇ 일본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Yang Jiechi 외교부장은 그 자리에서 중국의 핵 전략과 핵 정책은 매우 투명하며 중국의 핵군축 주장과 노력에 대해서도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반박하며 아래 언급함.
- 중국은 핵무기의 전면 금지와 철저한 폐기, 자위·방위적인 핵전략의 확고한 견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또한 중국은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핵비보유국가 및 지역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유일한 핵보유국임.
- 중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식의 핵군비경쟁에도 참여한 적이 없으며, 타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도 않았음.
- 중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핵역량을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유지할 것임. 이것은 중국이 국제 핵군축 프로세스를 위해 독특한 기여를 하는 것임. 중국의 입장은 정당하고 투명하며 질책받을 것이 없음.
나. 중·일 외교장관 회담시 논의 내용 관련
ㅇ (질의) 보도에 따르면 Yang Jiechi 외교부장과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 회담시 `중간선` 동쪽에서 일본 과학조사선이 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 중국 해양감독선(海監)이 현재 상황을 바꾸려 하고, 일본측의 주권 이익을 침해했는 바, 중국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Yang 외교부장은 관련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함. 회담 관련 상황 소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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