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위기- 그원인에대한연구

등록일 2002.11.26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들 어 가 며
1. 연구의 주제
2. 연구의 방법론에 관하여
가. 가치중립성과 객관성
나. 현상과 본질
다. 세계체제적 시각과 일국적 동학
라. 비교의 방법론: 일치(agreement)와 차이(difference)
3. 경제위기의 직접적·구조적 원인과 비교의 대상

경 제 위 기 의 직 접 적 원 인

경 제 위 기 의 구 조 적 원 인
1. 기존연구에 대한 평가와 원인분석의 구성
2. 일국적 동학
가. 박정희식 발전국가 모형의 실패
나. 재벌체제의 문제
다. 신자유주의 모델의 실패
라. 경제구조의 종속성론
마. 미시적·사건사적 입장
바. 고비용·저효율 구조
3. 세계체제적 동학
가. 자본의 과잉축적 및 공황이론
나. WTO 체제와 OECD 등으로 표현되는 세계화, 개방화
다. 초국적 자본의 음모론
라. 미국의 정치적 전략 변화

비 교 의 방 법 을 통 한 몇 가 지 사 례 분 석
1. 비교 제3세계적 분석 - 한국과 대만의 비교분석
2. 비교역사적 분석
가. 1980년대와 90년대 위기의 비교(구갑우,1998,P1∼4)
나. 1931년과 1997년의 국제금융위기의 비교(박복영,1998)
3. 중국과의 비교
가. 중국 금융업의 문제점
나. 중국 금융위기의 대책
다. 이미 부실화된 중국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의 주제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 신화는 깨어졌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위기의 부담이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상적으로는 정리해고의 도입, 재벌개혁의 미비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노동자와 민중이 불러온 것인가?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여론은 '1인당 외채 5백만원'이라는 강한 이데올로기적 담론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위기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책임이 대다수 국민에게 없을지라도 경제적 생산관계나 세계체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은 어쩔 수 없이 전 국민에게 위기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1년동안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프로그램의 진행을 목도하면서, 경제위기의 주범 혹은 근본적 원인과는 별도로 위기부담이 상대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들이는데 관계가 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한다. 물론, 현재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경제위기 상황을 잘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개발독재, 재벌체제등의 병폐를 아래로부터의 압력(민중주도의 시민운동)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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