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기록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현재 한국기록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99년부터 현재까지 기록관리제도 현황
1) 대통령기록관리와 전자정부
2)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Ⅲ. 이명박 정부의 기록관리의 문제점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Ⅳ. 기록관리 문제점의 해결방안
1) 정규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필요성
2) 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3) 지식협력체제 구축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1999년 1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던 당시 한국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들은 대부분 종이기록물이었고 약 1/4의 기관들만 시청각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자기록은 그 수가 극히 미미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록관리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은 대개 스캐닝을 통한 종이문서 전자화 및 CD수록, 마이크로필름의 촬영기, 현상기, 판독복사기 도입, 비치 대장, 카드 등의 db구축사업, 그리고 기록물 목록에 대한 전산화 수준이었으며 오늘날의 기준에 맞는 "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병호,「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한국기록학연구』제21호, 2009, 385~386쪽

하지만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해 법률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10년동안 한국의 기록관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참여정부에 들어와 “기록관리 혁신”을 통하여 정부 개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영학,「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한국기록학연구』제21호, 2009, 325쪽
현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급 기록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었고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는 경험을 얻게 되었으며 열람서비스 등 뒷부분 기능을 보완중이다. 생산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은 위민시스템으로 개편되었다. 해외지원도 시작되어 일단 KOICA(국제협력단)의 자금으로 기록관리후발국 관계자들을 국내에 초청, 국제기록문화유산관리과정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는 사업이 2008년 1차로 7개국 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올해는 11개국 15명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KOICA의 또다른 자금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3개 기록보존소 및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다. 그리고 2008년 말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2009년 3월 말 현재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안)이 도출되어 있는 단계까지가 지금까지의 경과이다. 송병호,「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한국기록학연구』제21호, 2009, 392쪽
또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력안에 따르면 4대목표별추진과제(내실있는 기록관리로 신뢰받는 정부구현, 국가기록관리 기반강화로 선진인프라 확충, 기록정보 자원화와 편리한 서비스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우리 기록문화의 글로벌 국가브랜드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를 내세우고 있다.

참고 자료

송병호,「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전망」,『한국기록학연구』제21호, 2009
조영삼,「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한국기록학연구』제21호, 2009
이영학,「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한국기록학연구』제21호, 2009
지수걸,「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한국기록학연구』제21호, 2009
이소연,「전자기록 관리의 현황과 과제」,『한국기록학연구』제21호, 2009
이상민,「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한국기록학연구』제18호, 2008
김익한,「기록관리법, 10년 다시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언」,『한국기록학연구』제21호, 2009
<연구논문>
이승휘,「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한국기록학연구』, 제18호, 2008
<신문자료>
[발언대] 누가 기록을 남기겠는가? / 이영학, 한겨레, 2008.12.10., 독자칼럼
‘국가기록물 폐기 쉽게’ 추진 논란, 경향신문, 2010.7.16., 10면 3단
행안부, ‘국가기록 쉽게 폐기’ 철회. 경향신문, 2010.8.31., 12면 1단
[신동호가 만난사람]기록 수호 나선 현대판 사관들 안병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 주간경향, 2010.11.30, 사회면
유정현 “국가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