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종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특성, 원리, 필요성, 종류,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노인복지란?

2. 노인복지의 특성

3. 노인복지의 원리
1) 존엄성 및 개성존중의 원칙
2) 개별화의 원칙
3) 자기결정의 원칙
4) 권리와 책임의 원칙
5)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6) 개별적 기능의 원칙
7) 전체성의 원칙
8) 전문성의 원칙
9) 노인의 시대적 욕구반영 원칙

4.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 경제적 측면
2) 심리사회적 측면
3) 윤리적 측면

5.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적 서비스정책
4) 주택보장정책

6.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노인 복지정책 방향의 미흡
2)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의 미흡
3) 노인 건강보장 및 지원정책의 미흡

7. 우리나라 노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노인 복지 정책방향의 개선
2) 고령자 고용 지원정책의 개선
3) 노인 건강보장 및 지원정책의 개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노인복지란?

사회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이나 건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서비스 및 제도의 조직적 체계이다. 즉,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이 만족할 만한 생활수준 즉,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제도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노인복지는 전체국민의 일부인 노인이 만족할 만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회적 제도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의 개념은 그 대상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광의의 노인복지는 모든 노인의 생활상의 안정, 의료, 교육, 취업 등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광범한 사회적 정책을 의미한다. 협의의 노인복지는 퇴직?빈곤?질병 등 제원인 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 곤궁?고독?욕구?불만?삶의 보람을 상실한 노인에게 개별적인 공적 부조?생활지도?자립조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보호나 육성?갱생을 위한 일련의 사업과 노인 개개인의 생활의 기쁨과 장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조직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 중 현대사회는 광의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있는데, 노인복지는 단순한 구빈사업이나 보호의 개념이 아니고 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고 역할과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즉,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 사회의 협력이다. 이러한 구빈사업은 물론 인간으로서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생활을 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예방적, 개발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노인복지 정책의 개념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J. Kaplan은 노인복지에 빼놓을 수 없는 생활상의 욕구로서 사회가 다루고 처리해야 할 일로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 및 정신의학적 서비스, 적절한 주거마련, 정신적 안정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기회,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 만성병 노인을 위한 보험지급, 경제능력에 적합한 일을 갖는 기회, 창조적 활동의 기회 및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등의 7개항을 들고 있다. 그리고 B. E.. Shenfield는 Kaplan과 비슷한 착상에 근거하지만 노인대책의 내용범위가 약간 좁은 개념으로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라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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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호,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노인복지 세미나집, 대한노인회, 1980.
• 이명숙, 21세기 노인정책의 방향,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1.
•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유풍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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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강인숙, 우리나라 지방분권과 노인복지정책, 평화당, 2004.
• 최수연,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국복지정책 발전방안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3.
• 한호상,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 행정대학원 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