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물 외부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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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공부가 될꺼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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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연구배경
2.연구목적
3.연구범위 및 대상
4.연구방법
5.공공성과 관련된 건축요소의 검토
6.유도방안
7.관련법

본문내용

1.연구배경
사유지에 세워지는 민간건축물이 근본적으로 사익추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개발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이나 건축적 규제장치를 통해 민간건축물이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통제하고 있다. 도시환경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시민의 편의를 배려하는 공공성이 큰 민간건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요소 및 유도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연구목적
민간 건축물이 건물 외부공간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보행공간 및 보행편의시설, 녹지공간과 같은 다양한 공익요소들을 풍부하게 갖춤으로써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건축기준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고 공익기여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연구범위 및 대상
건축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물의 형태, 규모, 재료, 용도, 외부공간의 조성 등 다양한 건축요소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유도방안을 연구하는 데에도 역시 용적률 완화 높이제한 완화,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다양한 기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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