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버지니아 학파

등록일 2002.11.26 훈민정음 (gul)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시작하며

2. 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
1) 버지니아 정치경제이론의 기본시각
2) 정치시장 통제능력의 불완전성
3) 특수 이익집단의 행동원리
4) 정치시장의 지대추구 행위 및 경제자원의 낭비

3.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2. 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
1) 버지니아 정치경제이론의 기본시각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헌법에 강력한 제한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는 다면, 정치시장이란 부의 재분배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 버지니아 정치 경제학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버지니아 정치경제이론은 정치시장이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라 보고 있다. 재분배과정에서 상당량의 부가 낭비되고, 애초의 정책취지와는 매우 상이한 방향으로 부가 재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정치경제학에서는 개별적인 유권자보다는 이익집단을 정치시장의 주역으로 본다. 이러한 집단들이 결코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정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투표자(median voter)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정치시장의 균형상태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시장은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버지니아 정치경제학파의 지배적인 입장은 정부실패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다. 재산권을 할당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계약행위로서의 법과 제도가 비효율적 인 방법으로 결정되기 쉽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치시장에 대한 여러 제한조항들로써 유권자 개인들이 스스로 보호책을 강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버지니아학파 정치경제 이론의 진수이다. 버지니아학파의 연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접근방식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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