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버지니아 학파

등록일 2002.11.26 훈민정음 (gul)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시작하며

2. 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
1) 버지니아 정치경제이론의 기본시각
2) 정치시장 통제능력의 불완전성
3) 특수 이익집단의 행동원리
4) 정치시장의 지대추구 행위 및 경제자원의 낭비

3.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2. 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
1) 버지니아 정치경제이론의 기본시각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헌법에 강력한 제한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는 다면, 정치시장이란 부의 재분배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 버지니아 정치 경제학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버지니아 정치경제이론은 정치시장이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라 보고 있다. 재분배과정에서 상당량의 부가 낭비되고, 애초의 정책취지와는 매우 상이한 방향으로 부가 재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정치경제학에서는 개별적인 유권자보다는 이익집단을 정치시장의 주역으로 본다. 이러한 집단들이 결코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정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투표자(median voter)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정치시장의 균형상태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시장은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버지니아 정치경제학파의 지배적인 입장은 정부실패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다. 재산권을 할당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계약행위로서의 법과 제도가 비효율적 인 방법으로 결정되기 쉽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치시장에 대한 여러 제한조항들로써 유권자 개인들이 스스로 보호책을 강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버지니아학파 정치경제 이론의 진수이다. 버지니아학파의 연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접근방식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에 대하여 5 페이지
    21세기, 우리는 기술·정보·소비자선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정치경제관계가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규제를 위시한 법과 제도가 경제주체들의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또 집행되려면 이러한 ..
  • 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에 대하여 8 페이지
    연구배경과 Research Question 규제및규제완화, 민주국가입법부의행정부감독기능, 외부통제기능의이해중요 -규제생성, 변경, 소멸되는이른바‘규제의라이프싸이클’이해필수 입법원리, 결정요인,..
  • 국제정치경제 ★ 국제정치경제 정의 ★ 국제정치경제 연구대상 10 페이지
    1.국제정치경제학의 정의 국제정치경제학(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이란 국제관계에 있어서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Robert Gilpin]1) 현대사회과학의 전문..
  • 급진주의 정치경제론의 전통적 이론 1 페이지
    1) 역사변화에 대한 경제적 해석으로서 사적 유물론 마르크스는 유물론의 근본사상은 역사가 발전하는 원동력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물질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구조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적 토대는 생산..
  • 사회복지행정론2-1학기 3 페이지
    1) 체계이론 체계이론이란 사회조직을 다수의 하위체계(생산, 유지, 경계, 적응, 관리하위체계)로 구성된 하나의 복합체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투입⇨과정⇨산출⇨피드백의 독립적인 체계를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