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성의 해방과 성의 규제

등록일 2002.11.2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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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질서체계, 즉 법의 기능은 개인적, 사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약 할 수가 있다. 이 같은 제약의 수용 가능성은 그 정당화 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정당성을 결여할 경우 법은 억압의 도구가 된다. 여기에서 주된 관심사는 사회의 기존 도덕, 특히 전통적 성윤리의 옹호를 위해 법이 강제력을 행사해도 좋으며 또한 어느 정도 행사해야 하는가 이다. 이 문제는 다원주의적 사회 속에서 어떤 일탈적 행위가 비록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그 행위를 불법화함으로써 자유를 제약하기에 충분한 정당 근거가 되는가 이다. 이 문제는 특히 관련된 성적 행위가 사회에서 성적 비행으로 널리 인지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그것이 합의한 성인들 간의 순수히 사적인 것일 경우 보다 까다로워진다. 공정하고 비억압적인 법의 지배를 표방하는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은 자유로운 도덕적 선택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적 자유의 실질적 제약에 대한 적절한 정당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사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어떤 행위는 허용하고 다른 행위는 불법화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정당 근거가 반드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일련의 행위를 법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정당 근거를 제시하려는 시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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