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목차

1.서론

2.본론
(1)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배경
(2)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진행방향
(3)영향과 문제점

3.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란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장을 통해서는 생산되기 어렵거나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그 공익성, 공공성이 손상될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를 생산하는 부문을 가리키며, 공공부문 가운데서도 특히 공기업이 만들어지거나 확장되는 이유가 매우 다양 한데, 열거해보자면 국가안보(방위산업, 공공운수산업), 재정수입 확보(조달, 전매), 자립경제 달성(유치산업, 기간산업), 민간부문을 대신한 투자(기간산업, 수익성이 낮거나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모험산업), 사적 독점의 폐해방 지(통신, 전력 등 기간산업), 사회적 형평성 추구 등을 손꼽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원래의 목적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사라졌다는 판단에서 주창된다. 즉 산업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더 이상 幼稚産業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다거나, 자본시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민간부문을 대신한 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 등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이래 세계를 휩쓸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민영화(privatization)의 바람은 이보다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념의 영향이다민영화와 관련된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조야하게 요약하자면, 공동소유는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