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낙선운동

등록일 2002.11.26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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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대법원에서는 4.13총선 당시 시만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하경철 재판관)는 8월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58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 "시민단체가 사용하는 낙선운동의 방식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기때문에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제한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는 등 차별적 규제를 한다면 일부 후보자들이 이같은낙선운동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암묵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로서 지난해 4월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불법이였다는 법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총선시민연대는 현행선거법의 사회단체의 공개적인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권자들의 적극적 의사표현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참정권을 제약하므로 참여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리고 선거법의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총선시민연대는 낙선,낙천운동을 고수했다.이러한 운동은 정치적 불신이 만연해있는 한국정치에 회의를 느끼는 의식있는 시민이 법을 위반하면서라도 정치를 구해보고자 하는 용감한 행동으로 여겨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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