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계계절시험 주식회사법 시험범위 핵심체크

목차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주총회
제5장 이사회와 이사
제6장 감사제도
제7장 신주발행
제8장 정관변경과 자본감소
제9장 회사의 계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
(1) 영리성 - 사원에게 이익 분배, 영리활동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도 됨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각: 회사기업의 공공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기업재산 및 소유의 공공성, 이해관계 및 기업이윤의 사회성

※ 회사의 영리성이 부정되는 것: 조합, 상호보험회사, 재단법인, 공법인의 공공목적 영리사업

(2) 사단성 - 결합체의 단체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 우월하고 결합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
1) 사단성 인정(169): 2인 이상의 사원의 존재
① 주식회사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성이 인정되나 그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사단성에 관한 학설
• 인적결합설: 사단이 조합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의 단체라는 견해
• 형식적사단설: 실질적 의미는 조합이나 사원관계라는 형식적면에서 사단이라는 견해
• 실질적사단설: 실질적으로도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단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