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중일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등록일 2002.11.26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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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한중일 FTA의 배경

II. 한일 FTA
1. 한일 FTA에 대한 연구
2. 한일 FTA가 한국의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
3. 거시변수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 분석
4. 한일 FTA로 인한 영향 및 시사점

III. 한중일 FTA
1. 한중일 FTA의 배경 및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
1) 한중일간 FTA가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
2) 한일 및 한중일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 및 상호 보완성
(1) 한중일간 무역구조의 특징
(2) 한중일간 투자구조의 특징
2. 한중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추정
3. 한중일 FTA가 사회후생수준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1) 사회후생수준
2) 산업구조 재편 효과

IV.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정부차원에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시사점
2. 기업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I. 한일 FTA
1. 한일 FTA에 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러 연구기관들이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발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아지껜, IDE)가 추진한 한일 FTA 공동연구이다. 그 연구결과는 2000년 5월과 9월에 각각 서울과 동경에서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공개되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존 연구들의 주요 결과로는, 양국간 호혜적 관세철폐가 한국의 후생수준과 대일본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의 중화학공업 부문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국간 FTA 아래 외국인직접투자가 점차 유입될 경우 한국의 산업구조와 대세계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내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파라메터(모수)를 사용한 결과, 개별 경제의 특성이 모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GTAP 데이터베이스의 관세율을 기초로 양국간 관세철폐 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비관세장벽과 서비스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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