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

등록일 2002.11.2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제가 발표수업에 사용했던 정리문입니다.
제 생각과 여러 사이트에서 모은 글들을
정리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사이트 주소들은 제가 잊어서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목차

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주장들
1.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2. 사회계약론에 대한 반박
3. 헌법적 관점
4.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
5. 형벌의 목적
6. 법 감정과 시기상조에 대한 논란
7. 인도주의적 관점
사례1 .사례2

본문내용

1.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사형이 살인등의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사형은 살인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에 비해 보다 많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욱 뛰어난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에 실패했다”

▷사형제도 존치주와 폐지주가 모두 있는 미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양 진영에서의 살인등의 강력범죄발생건수는 그 비율로 보았을 때 거의 동등하거나, 오히려 폐지한 미시간주는 주변의 오하이오주나 일리노이주보다 더 적었다고 한다.

▷2002년 4월 현재 사형제도의 완전폐지 및 실제적 폐지국 수는 모두 111개국에 달한다. 존치국수는 84개국이다.(국제 엠네스티 협회 발표) 또한 매년 2-3개국씩 늘어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사형제도 폐지이후 살인등의 강력범죄가 증가 했다면, 다시 사형을 부활시켰을 것이다. 혹은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 나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년 폐지국수는 증가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폐지전인 1975년도 살인률이 인구 10만 명당 3.09명에서사형제 폐지 후 23년이 지난 1999년에는 1.76명으로 낮아졌다. 이는 1975년에 비해 43% 감소한 수치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형제도 찬반의견 모음 11페이지
    1. 사형제도 찬성지금 여러곳에서 범죄를일으키고있는 범죄자들중에서 예전에 한번 범죄를 저질러 징역으로 풀려난 범죄자가 대부분입니다.몇달전 우리나라를 충격에 휩싸이게했던 안양어린이실종사건의 범인 정씨도 사실은 안양어린이사건말고도 전화방 여자강간사건, 군포실종여성 살해등 ..
  • 사형제도 찬반 논란 / 사형제도의 정의 / 사형집행 방법 및 국내외 현황 / 사형제도 지지론과 폐지론 / 국민의식 및 개선방안 20페이지
    사형제도의 정의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생명형·극형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 사형집행방법 -고대추방, 돌로 치기, 낭떠러지에서 떠밀기 십자가와 책형교수형 참수형 차형, 사지찢기 익살, 생매장 화 형 사형집행방법 -근대기요틴(단두..
  •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Unconstitutionality of the Death Penalty and Global Trend) 36페이지
    전세계는 197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한다. 2009년 현재 이들 국가 중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법률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94개국이며,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폐지된 곳은 10개국이다. 그리고 최종집행 후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사실상 사형..
  • [레포트,토론] 사형제도 찬성 의견 보고서 26페이지
    1.1. 일반 국민의 응보 관념과 정의 관념에의 합치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현실에 있으므로 내란죄, 외환죄, 이적죄 등으로 전 국민적 의분을 유발케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 [사형제도(+나의생각)] 사형제도 4페이지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
  • [사형제도]사형제도에 관하여(A+레포트) 5페이지
    Ⅰ. 서론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벌의 성질상 가장 무거운 생명형, 더 이상의 형벌이 없다는 뜻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사형과 태형 등 신체형이 형벌의 중심이었으나 오늘날 신체형은 회교권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취를..
  •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 7페이지
    사형제도의 개념 및 유래1) 구약시대 : 구약성경은 고대의 법과 형벌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 의 율법은 많은 경우에 사형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를 응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목 할 것은 이 당시에도 사형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형제도] 사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