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국가안보전략과평가

소개글

이명박정부의국가안보전략과평가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가 전략
2-2)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가 들면서 국제 정세가 급하게 변화하고 있다. G1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미국의 쇠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한편, 중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급부상함으로써 G1의 자리를 같이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이 여전히 군사력부문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경제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난이 계속 될 경우, 경제적 쇠퇴로 장기적으로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우려이다. 이런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고, 그 결과 중국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 세계는 새로운 안보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전략 중에서도 21세기형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중 략>

2-2) 평가
안보위협 평가에 관해서 한국의 두 국가안보전략서가 지니는 문제점은 한국 중심으로 심도 있게 안보위협을 평가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인 북한위협에 대한 평가가 취약하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한 문단 분량으로 강조했고 이명박 정부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두 전략서는 오히려 북한이 제기하는 군사 및 비군사 위협보다는 새롭게 부상하는 공통적 국제안보위협을 거론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다음으로 한국이 항상 안보위협을 논의할 때 빠뜨리는 것이 있다. 초국가적 위협, 여타 비군사 위협 등을 개괄적으로 열거하는데 그치고 그러한 위협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한국관점의 심도 있는 위협평가가 부족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