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 공동농업정책(CAP)

등록일 2002.11.2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리포트는 제가 제출하려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발표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때문에 약간은 요약일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아마 CAP에 관한한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CAP 도입배경

2. CAP의 형성과정

3. CAP 정책 내용
3-1 CAP의 목표
3-2 CAP의 3대 원칙
3-3 CAP의 정책
①가격지지정책
②무역제한정책
③가격보상정책
④일정률보조정책
3-4 CAP의 재원

4. CAP의 개혁
4-1 CAP의 성과와 문제점
①성과
②문제점
4-2 CAP의 개혁
①제 1차 농업개혁안
②제 2차 농업개혁안
③제 3차 농업개혁안
4-3 CAP개혁의 성과와 남은 문제점들

5. EU에 있어서 CAP의 의의

본문내용

EU에 있어서 CAP의 의의
-오늘날까지도 유럽 건설의 한 초석을 형성하고 있는 CAP는 유럽연합의 가장 통합된 정책이자 완성된 정책이다. 하지만 CAP는 현재 연합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가장 값비싼 정책이기도 하다. 시장정책과 농업구조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은 세 가지 원칙, 즉 시장의 단일화, 공동체 농산물의 호혜, 그리고 재정연대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서, 농업 생산력 증대와 대부분의 식용 농산물에 대한 비축의 안전한 보장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CAP는 공동체 내 대부분의 격렬한 논쟁을 유발시키는 중심사안이 되어왔다. 또 이 정책이 실시되던 초기부터 전통적인 식량수출국인 미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잉여농산물에 대한 EC의 수출보조금정책이 큰 위협으로 여겨져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각 회원국의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CAP는 각 국의 첨예한 대립에 자주 부딪치게 되었고, 그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정책수립을 자주 난관에 부딪치게 하였다. 하지만 각 국은 CAP에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기에, 거의 신성화된 정책으로서, 가장 우선시된 사안으로 자리잡게 된다.
CAP는 분명 전반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이었다. 운용상의 비용상승, 막대한 잉여농산물과 그 재고저장을 위한 행정적, 금전적 손실, 시장법칙을 벗어난 가격조정, 균형 감각 없는 지원정책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등등.

참고 자료

장 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서울, (주)고려원, 1994.
DEREK W.URWIN 著, 노명환 編譯, 『유럽통합사』, 서울, (주)대한교과서, 1994.
이호재, 『유럽통합과 국제정치』, 서울, 법문사, 1996

<인터넷 참조>
http:www.nonghyup.com/a_allnacf/study/sub01/sub01_11.htm
-주요 선진국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유럽시장] EU공동농업정책 6페이지
    공동농업정책 개혁, 구조·결속기금 개혁, 유럽연합 가입 대상국에 대한 ... 와 국내 농업정책의 비교 70년대와 80년대 유럽공동농업정책의 핵심은 가격 ... EU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7페이지
    EU(유럽연합)의 주요 공동정책 목차 EU의 주요 공동정책 Ⅰ. 제정 ... .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 제39조를 중심으로 보면 상당한 결실을 ... 자 가격의 적정성 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농업정책의 3대
  •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가격지지정책, 구조개혁 중점으로 13페이지
    EU농업생산은 연평균 2.5% 성장하였는데 이것은 공동농업정책 ... 목 차 < 공동농업정책 > 서론 본론 1. 공동농업정책의 추진배경과 ... 특징 2. 공동농업정책의 원칙과 목표 3. 가격지지정책의 구성과 운영 4
  • [유럽연합][EU]유럽연합(EU)의 배경, 기구운영 및 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유럽연합(EU)의 기구와 운영,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 유럽연합(EU)의 공동정책, 유럽연합(EU) 대외정책, 유럽연합, EU) 32페이지
    유럽연합(EU)의 배경, 기구운영 및 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기금 2) 지역정책 3. 공동농업정책 4. 환경정책 5. 공동통상정책 6 ... (EU) 시민권 13. 단일통화 도입 Ⅵ.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 1
  • [법공동체][유럽연합][EU][유로화][유럽]법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EU)과 유로화 출범 및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함의(유로화 출범에 따른 EMU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 국제경제정책적 함의, 국제정치적 함의) 15페이지
    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EU)과 유로화 출범 및 경제·정치적 함의 Ⅰ ... .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로서 유럽연합(EU) 1 ... .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 1) 새로운 법질서(a new
  • 유럽연합의 지역정책농업정책 22페이지
    전개과정 3. 공동농업정책(CAP)의 전망 Ⅳ. 유럽의 지역·농업정책 ...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Ⅲ. 유럽연합농업정책 1. 공동농업정책 ... 자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식량 공급 등 유럽연합공동농업정책 태동을
  • EU(유럽연합) 보고서 17페이지
    …………………………………………………… 1. 공동농업정책(Common ... . 변화하는 세계 속에 유럽연합의 역할 Ⅶ. EU와 한국의 관계 ... ) 마스트리히트 조약 - 유럽연합(EU) 설립 합의 (1992년) 1992년 2月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유럽통합] 공동농업정책(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