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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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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7.06
최종 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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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권리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료로 이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권리분석의 개념과 공부의 종류
2.부동산 권리분석 시 주의사항
3.권리분석의 핵심인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본문내용

담보물권의 종류

저당권의 7가지 특징

1. 저당권에는 순위승진의 원칙이 있다.
2. 저당권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4. 저당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5.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있다.
6. 저당권은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7. 저당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가등기의 특징

1.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
- 따라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
2. 가등기를 해 두면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
3.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나눈다.
주의) 이미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절대로 거래를 하면 안됨.


민법상 유치권 성립 요건

1.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해당 목적물과 관련하여 생길 것.
2. 유치권자가 자신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것.
3.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 할 것.
4.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참고 자료

없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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