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EU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정말 밤새가면서 쓴거에용~!

목차

*서론
-떠오르는 유럽의 호랑이

*본론
-EU의 동유럽 확대와 문제점
1) EU 가입 평가기준
2) 동유럽 확대현황
3) 동유럽 확대로 인한 문제점
(1) 기구체계
(2) 재정문제
(3) 공동농업정책
(4) 역내 세력균형의 변화
(5)국민들로부터의 승인
(6)언어적인 문제
(7)서유럽에 의한 토지 잠식의 문제
(8)서유럽의 고용불안 문제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U의 대부분의 주요안건 결정은 만장일치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장일치제는 전원의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별 어려움 없이 실행될 수 있다는 장점과,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회의가 지체되거나 결론도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단점을 지닌다. 1995년 EFTA 3국의 EU 가입으로 유럽의회의 의석수는 현재 626석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회원국의 확대는 의석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정도 이상으로 의석수가 증가하면 의회의 기능이 저하된다. 즉, 회원국이 동유럽으로 확대되면 EU의 의사결정은 더욱 효율성을 잃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의석수의 최대 수를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다수결제도는 동구의 가입과 관련, 유럽연합의 활동과 작업간의 효과를 배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여지고 있다. 다수결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것으로는 인구의 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일수상 Schroeder가 독일의 국익을 주장하는 것처럼 인구 8천만의 국가와 인구 5천 8백만의 국가의 의결표수가 같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프랑스가 이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등한 입장에서의(같은 표 수) 파트너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다수결 제도의 도입과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즉 거대국가가 작은 국가에 대해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될 수 있는 강요적이며 정책적인 일방주의를 조정할 수 있는 기재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 외교안보연구원, "유럽연합의 확대문제,"『주요국제문제분석,1996. 4. 3.
☞ 매일경제 ( http://www.mk.co.kr )
☞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
☞ 한경ECONOMIST ( http://www.econopia.com )
☞ KIE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http://www.kita.or.kr )
☞ KOTRA (http://www.kotra.or.kr)
☞ KDI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EU의 동구 확대와 시사점.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2001
☞ http://www.eurozine.net
☞ http://www.injaejeil.co.kr
☞ http://www.EU.or.kr
☞ http://www.prome snu.ac.kr
☞ http://www.n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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