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EU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정말 밤새가면서 쓴거에용~!

목차

*서론
-떠오르는 유럽의 호랑이

*본론
-EU의 동유럽 확대와 문제점
1) EU 가입 평가기준
2) 동유럽 확대현황
3) 동유럽 확대로 인한 문제점
(1) 기구체계
(2) 재정문제
(3) 공동농업정책
(4) 역내 세력균형의 변화
(5)국민들로부터의 승인
(6)언어적인 문제
(7)서유럽에 의한 토지 잠식의 문제
(8)서유럽의 고용불안 문제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U의 대부분의 주요안건 결정은 만장일치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장일치제는 전원의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별 어려움 없이 실행될 수 있다는 장점과,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회의가 지체되거나 결론도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단점을 지닌다. 1995년 EFTA 3국의 EU 가입으로 유럽의회의 의석수는 현재 626석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회원국의 확대는 의석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정도 이상으로 의석수가 증가하면 의회의 기능이 저하된다. 즉, 회원국이 동유럽으로 확대되면 EU의 의사결정은 더욱 효율성을 잃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의석수의 최대 수를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다수결제도는 동구의 가입과 관련, 유럽연합의 활동과 작업간의 효과를 배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여지고 있다. 다수결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것으로는 인구의 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일수상 Schroeder가 독일의 국익을 주장하는 것처럼 인구 8천만의 국가와 인구 5천 8백만의 국가의 의결표수가 같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프랑스가 이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등한 입장에서의(같은 표 수) 파트너를 강조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다수결 제도의 도입과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즉 거대국가가 작은 국가에 대해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될 수 있는 강요적이며 정책적인 일방주의를 조정할 수 있는 기재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 외교안보연구원, "유럽연합의 확대문제,"『주요국제문제분석,1996. 4. 3.
☞ 매일경제 ( http://www.mk.co.kr )
☞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
☞ 한경ECONOMIST ( http://www.econopia.com )
☞ KIE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http://www.kita.or.kr )
☞ KOTRA (http://www.kotra.or.kr)
☞ KDI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EU의 동구 확대와 시사점.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2001
☞ http://www.eurozine.net
☞ http://www.injaejeil.co.kr
☞ http://www.EU.or.kr
☞ http://www.prome snu.ac.kr
☞ http://www.nkt.c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EU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한국의 대처방안 11 페이지
    (1) EU 확장에 따른 변화 EU의 산업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소비시장 보다는 생산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동구권으로 활발한 진출을 이미 시도하기 때문에 EU와 신규가입국은 물론 그 외 국가들에게..
  • [국제관계] EU의 공동정책 7 페이지
    2000년 EU의 예산은 약 896억 euro이다. 이 금액은 15개 회원국 총 GNP의 1.13%정도이며, 이것은 회원국 공공지출 합계의 2.5%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이다. 1995년 각 회원국들은 자국 GDP의 평균 약 5..
  • 유럽연합의 통합 8 페이지
    Ⅱ. 유럽통합의 역사의 10단계 ■ STEP 1 : 파리조약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창설 1951년 4월 18일, 벨기에, 독일 연방 공화국,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모여 석탄과 철..
  • 유럽의정치적 통합의 전망과 한계 18 페이지
    유럽 국가들은 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경제적 통합을 거쳐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통해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건설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유럽..
  • EU-유럽통합사(유럽역사와 제도의 이해) 5 페이지
    실질적인 유럽통합운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시 작되었는데 이는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럽의 안전을 지키기 위 함이었다. 유럽통합은 처음엔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창안된 것이었지 만, 유럽의 부와 안..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