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단체협약의 의의

2. 단체협약의 성립 - 단체협약의 당사자
1) 단체협약의 근로자측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

3.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1) 규범적 부분
2) 채무적 부분
3) 제도적 부분

4.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제 3자에 대한 효력)
1)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의 의의
2) 사업장단위의 확장적 효력
3) 지역단위의 확장적 효력

5. 단체협약의 종료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2) 단체협약의 취소 및 해지
3) 단체협약당사자의 변경, 소멸

6.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Ⅱ.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협약체결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당사자를 단체협약의 당사자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체결의 경우처럼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단체협약의 근로자측 당사자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단체협약이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인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단(社團)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시적 집단이나 쟁의단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2)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응낙 의무를 지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을 지닌 사용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관련하여 경영특권성, 처분권한성 및 근로조건 밀접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용자단체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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