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법상의 어음,수표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어음의 의의
2. 수표의 의의
3. 어음·수표 당사자
4. 어음·수표 요건
5. 어음·수표 선의 취득
6. 어음·수표 시효
7. 어음·수표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어음의 의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에는 환어음과 약속어음 두 가지가 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gezogener wechsel)이라 함은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말하자면 일종의 지급위탁증권이다. 이에 반하여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말하자면 지급약속증권이다. 환어음·약속어음은 모두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고, 화폐제도로써 달성할 수 없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들은 또한 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면책증권성·문언증권성,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등 유가증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속성을 공통으로 하는 외에 다른 유가증권과는 달리 설권증권성·무인증권성·절대적요식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용실태를 보면 독일에서는 어음 가운데 환어음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약속어음이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어음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기능의 중요성 때문에 그것이 남용되는 폐단도 없지 않다. 그 경제적 기능으로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담보수단으로서의 기능, 추심수단으로서의 기능, 송금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이 있다.

참고 자료

◈ 참고자료 ◈

1. [제 7판] 상법개론- 이범찬,최준순 공저 삼영사 2001
2. 상법 [下] 정동윤저 법문사 2000
3. [제 4판] 기업법개설 최기원저 박영사 2001
4. 신상법강의 -이론과 실무- 정정열저 학문사 2000
5.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6.야후백과사전(http://kr.search.encycl.yahoo.com/)
7. 국회도서관(http://www.assembly.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 따로 현실 따로에 관한 내용과 어음수표의 분실 시 대처방법 6 페이지
    생활법률과제 1.법 따로 현실 따로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작성 제출하시오 [법 따로 현실 따로 : 끝 법체계 실태와 개선방안] 입법영향평가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사전 분석하고, 입법과정에서 비..
  • 어음법 case1 7 페이지
    Ⅱ. 환어음의 의의 ① 의의 환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 기일에 일정금액을 일정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어음소지자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환어음은 보통 2통이 발행되고 그 중 하..
  • 어음법 CASE3-1 3 페이지
    어음발행인A가 어음을 발행하고 B가 어음을 인수하였다. 그리고 그 발행인A는 D에게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고 D는 F에게 어음을 배서, 양도하였다. 그런데 E가 외국을 나간사이에 E의 아버지F가 공증받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
  • 어음법 CASE3-2 5 페이지
    어음발행인A가 자기지시식 200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B가 어음을 인수 하였다. 어음의 만기일은 2013년 3월 1일 토요일 이었다. 발행인A는 I에게, I는 V에게 배서를 하였고, 최종어음소지인 V는 어음..
  • 어음법 case4 금치산자 6 페이지
    ②. 개관 및 문제점제시 상기 사례에서는 어음소지인이 금치산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권이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어음소지인 K가 어음인수인 B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