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및 선별적 복지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서술한 후, 각 각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아동복지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사례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보편적 복지 및 선별적 복지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서술한 후, 각 각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아동복지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사례를 기술하시오.

목차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사례(무상급식)
1) 선택적 복지가 낳는 문제들
2) 보편적 복지와 사회정의의 실현

본문내용

과목: 아동복지론


제목: 보편적 복지 및 선별적 복지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서술한 후, 각 각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아동복지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사례를 기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회복지의 개념과 실현방법에 대한 논란은 역사적으로 끊이지 않았다. 여러 논란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된다. 복지가 보장해야 할 사회적 삶의 수준을 규정하는 관점에 입각한 이 구분은 국가 개입 범위를 포함하는 실현방법과도 긴밀하게 관련된다. 먼저, 선택적 복지 개념은 사회적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인간다운 사회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가적이고 보충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직장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가 선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가 주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선택적 복지의 개념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 진대법이나 고려 의창제도 및 조선 혜민국 등과 같은 구빈제도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대적 의미의 복지담론은 선택적 복지를 넘어섰다. 보편적 복지로 불리는 현대적 의미의 복지는 사회구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복지 결여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적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