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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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의 의의

Ⅱ. 조세의 종류
1. 국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의의

Ⅲ. 세목 종류별 특징
1. 국세의 세목
2. 지방세의 세목

Ⅳ.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2. 운용상의 차이점

본문내용

2.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 국세나 지방세 모두 납세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 없이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같으나, 국세는 국가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부과징수 하는 반면 지방세는 국가가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주민에게 부과징수 한다.

-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별로 그 소관청의 산하기관인 세관장 및 세무서장이 부과징수 하지만 세입징수액이 단일 국고로 집결되는데 반하여, 지방세는 도세(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세)
는 도마다 지방세를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으나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위탁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의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의 세입징수액은 각 부과징수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의 도.시.군.구의 금고에 분산 집결된다.

- 국세는 비교적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상의 경제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 일정기간 단위로 구획된 기간에 이루어진 누적세액에 부과하는데 반하여, 지방세는 농업소득세 및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는 일회성인 행위나 어느 시점의 재산의 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대부분이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내국세에서는 수시부과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나 지방세에서는 수시부과의 제도가 농업소득세와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이외에는 없다.

3. 운용상의 차이점

- 용어에 있어서 국세에서는 납세자에게 세금의 납부를 명령하는 서류의 명칭을 “납부고지서”라 표현한데 반하여 지방세에서는 같은 것을 “납입고지서”라 표현하고 있으며, 국세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납세행위를 “원천징수”라 부르는데 반하여 지방세에서는 같은 것을 “특별징수”라 표현하고 그 의무 및 행위자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하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라고 한다. 또한 국세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일세대일주택”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지방세에서는 “일가구일주택”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차별하고 있다. 국세에서 납세자로부터의 과오납된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환급”이라 하는데 반하여 지방세에서는 “환부”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