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스톡옵션제의 의의와 장단점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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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이란 미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회사가 이사 김씨에게 2년 후에 4년 이내의 기간 중에 지금의 시세인 1주당 1500원씩에 100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하자. 2년 후 주가가 상승하여 1주당 2000원이 되었다면, 이사 김씨는 주당 1500원만 치루고 2000원 가치의 주식을 100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제자리에 있다면 A는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4월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미래산업, 두인전자, 웹인터내셔날 등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1999년 3월에 개최된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에서는 대기업을 비롯한 193개 기업이 이를 정관에 반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 또는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제도와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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