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A+】전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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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범배판이랑
뉘른베르크의 전범재판
동경 전범재판
반인륜죄

본문내용

전범재판(戰犯裁判)
전범 재판은 종전 후 국제법에 따라 전쟁 범죄자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하는 재판이다. 군사재판과 같은 종류의 재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군사재판(軍事裁判)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하여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를 하는 재판이다.

국제간의 갈등을 전쟁을 통해 해결하던 시대에는 승자의 법이 곧바로 정의였다. 전쟁이 끝나면 배상책임이 논의되고 승전국은 패전국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을 통하여 독일황제 Wilhelm 2세를 처벌하려 하였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거부하여 실행 되지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 뉘른베르크와 동경에서 각각 열린 전범재판을 통해서 전범들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이들 전범재판은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국제 전범재판이라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연합국이 주체가 되어 국제군사제판소를 설립하고 패전국 독일이 ‘제3제국’의 이름으로 저지른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전쟁지도자 개인의 책임을 소추하고 단죄하였다.
1945년 11월에 시작되어 403회 크게 2차례에 걸쳐 진행 되었다.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서는 다음의 조를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1812&mobile&categoryId=505
http://cafe.naver.com/nazzis/25966
http://100.naver.com/100.nhn?docid=383424
http://www.donga.com/fbin/moeum?n=dstory$i_37&a=v&l=42&id=200005310307 ( [안경환교수의 법과 영화사이] ‘뉘른베르크 재판’)
http://en.wikisource.org/wiki/Main_Page (인터넷 백과사전 Wikisource 홈페이지)
http://news.donga.com/3/all/20120127/43584383/1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818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1010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36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