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환경오염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환경오염의 사례및 특징

목차

1. 환경오염이란?
1.1. 【관계법령과 역사적 배경】
1.2. 【실태】

2. 환경오염의 종류
2.1. 대기오염
2.2. 수질오염
2.3. 해양오염
2.4. 고형폐기물
2.5. 소음·진동
2.6. 토양오염
2.7. 지구온난화
2.8. 오존층 파괴
2.9. 산성우

3. 전망과 대책
3.1. 우리나라의 전망
3.2. 국제적 대응(그린라운드)

4. 결 론

본문내용

공장·사업장 등의 생산활동, 자동차·기차·항공기·선박 등의 수송활동, 냉난방·취사·여가선용 등 일상생활을 포함한 각종 인간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인위적인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지반침하·악취 등의 발생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생활 및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이는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인간활동이 주어진 환경공간의 고유한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초과할 경우 발생한다. 지금도 공해(公害)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나 현재는 환경오염이라는 용어가 표준용어가 되었다. 공해라는 낱말의 어원은 영국의 공중불법방해(公衆不法防害)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해라는 말은 주로 일본에서 쓰이고 있을 뿐 국제적으로도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1.1. 【관계법령과 역사적 배경】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심각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극적·미온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던 공해방지법을 보다 능동적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확충하여 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공포하였다(78년 7월 1일 시행). 1년 정도 시행경험을 통하여 미비점을 79년 말에 보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권을 집중강화하였다. 80년 1월 15일 환경행정을 전담할 중앙행정부서로서 환경청을 발족시키고,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천명하였으며, 제6공화국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行使)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관계법령의 대폭적인 정비·보완, 81년 3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82년 7월 배출부과금제도의 시행, 86년 수계별(水系別)·영향권역별(影響圈域別) 관리기반의 확립 등 환경보전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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