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의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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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의 범위
♣주체와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개선점

본문내용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범위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4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째,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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