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채권법총론 보충자료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7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체로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제1장 채권의 목적 (급부)
제2장 채권의 효력
제3장 채권의 소멸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관계 당사자의 변경
제6장 손해배상

본문내용

제 1 장 채권의 목적 (급부)
1. 급부의 요건
(1) 확정성 : 급부는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가옥을 수선해줄 것인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배달해줘야 할 것인지 그런 급부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냥 아무거나 해주라고 한다 해서 그것이 급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급부는 채권의 성립시에 벌써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행시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당사자가 급부에 관해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급부의 확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2) 가능성 : 급부는 이미 채권성립 당시부터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별을 따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급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가 되며, 이러한 불능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제535조에 의해 신뢰이익의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이 지구상에는 없는 공룡의 알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체결비용 등까지도 물어주어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과] 2014년 1학기 채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85페이지
    제1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약정채권관계)1. 채권관계(1) 법률행위 계약을 중심으로 한 법률행위에서 채권관계가 발생1) 단독행위 계약 취소, 철회 혹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법률행위2)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체하는 것 (2) 법정채권관계 법률..
  • [법학과] 2014년 1학기 채권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85페이지
    제1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약정채권관계)1. 채권관계(1) 법률행위 계약을 중심으로 한 법률행위에서 채권관계가 발생1) 단독행위 계약 취소, 철회 혹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법률행위2)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체하는 것 (2) 법정채권관계 법률..
  • 채권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77페이지
    제1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약정채권관계)1. 채권관계(1) 법률행위 계약을 중심으로 한 법률행위에서 채권관계가 발생1) 단독행위 계약 취소, 철회 혹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법률행위2)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체하는 것 (2) 법정채권관계 법률..
  • 채권총론 정리(김학동, 김증한저를 중심으로 정리) 126페이지
    제 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 강제이행 + 손해배상청구권제 1 관 현실적이행의 강제제 1. 총 설1. 의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권력(법원)이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채무자의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 인격존중의 사상에서 또 채무의 ..
  • [법학과] 2014년 1학기 채권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45페이지
    제1장 채권관계의 발생원인과 규율(약정채권관계)1. 채권관계(1) 법률행위 계약을 중심으로 한 법률행위에서 채권관계가 발생1) 단독행위 계약 취소, 철회 혹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법률행위2) 계약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체하는 것 (2) 법정채권관계 법률..
  • 국제채권시장분석 17페이지
    유로커런시시장(Eurocurrency market)이 주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시장이고, 유로크레디트시장(Eurocredit)이 중기금융대출시장이라면, 국제채권시장은 채권발행에 의한 장기 자금조달시장이라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 민법의이해 10페이지
    채권편은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된다.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이라는 젬에서는 같으나 몇가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