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법학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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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켈젠과 헤겔의 인격성의 차이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이들이 말하는 인격성이란 무엇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를 살펴보면 법정태학 부분에서 법적 의무 또는 권한의 주체가 되는 자인 "권리의 주체"를 논하는데 있어서 권리주체성이란 단어가 사용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권리주체성이 곧 인격성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켈젠은 전통법학이 주관적 의미에서의 권리개념에 기초하여 권한을 법적 의무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듯이, 그것은 권리주체를 일차적으로는 권한의 주체로 보면 단지 이차적으로만 법적 의무의 주체로 본다. 권리주체개념이 전통적 이론에서 권한으로서의 주관적 권리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은 명백하다. 여기서 주관적 권리의 소지자를 뜻하는 권리주체개념은 근본적으로는 그 본질상 소유권과 관련된 주관적 권리개념의 또 다른 변용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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