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정리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78페이지 | 가격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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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법정관할
고유관할
- 사물관할 :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법원의 관할의 분배
·원칙 : 단독판사의 관할
예외 : 합의제의 관할
※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단, 존속상해죄, 특수절도, 상습절도, 폭처법위반, 특가법위반, 병역법위반사건은 단독부에서 관할한다.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회피×)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시·군법원 단독판사가 즉결심판한다. → 합의부 사건이 아님에 유의
- 토지관할
제4조 토지관할은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본적지×)

예) 본적이 인천인 甲은 서울에서 乙을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복욕시켰는바, 乙은 부산에서 사망하였고, 甲의 주소는 광주이며, 한달이상 대구에서 기거하다가 전주에서 체포되었다면 甲의 토지관할을 어디인가? → 본적지인 인천을 제외한 모든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전주)

관련사건
제11조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 1호 → 경합범(상상적 경합은 제외)
2호 → 공범, 필요적 공범, 합동범
3호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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