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써머리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형법의 총론과 각론을 한눈에 암기할 수 있는 암기노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의의 인식대상
①기본적 구성요건인 행위의 주체, 객체, 방법, 결과, 행위정황, 구체적위험범에서의 위험
②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인 존속살인죄의 존속, 영아살해죄의 영아
③결과범에서의 인과관계는 문외한으로서의 소박한 인식으로 족 하며, 구체적·전문가적인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고의의 성립에 인식하지 않아도 좋은 것
객관적 구성요건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의 성립요건인 바, 객관 적 구성요건이 아닌 것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과실
② 객관적 처벌조건인 사전수뢰죄에 있어서의 공무원 또는 중 재인이 된 사실
③ 인적처벌조각사유인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인 신분
④ 소추조건인 친고죄에서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피해 자의 처벌희망의 의사
⑤ 책임의 요소인 책임능력과 기대가능성
⑥ 추상적위험범의 위험
⑦ 상습성
⑧ 형벌법규
⑨ 행위의 가벌성
⑩ 결과적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인식의 필요는 없고, 예견가 능성(과실)로도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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