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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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염총량관리제는 당초 지난 98년 8월 한강수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서울시 주도로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개발제한과 규제 등을 이유로 한강 상류 지자체 주민들이 반발,전면 시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한강 상류 지자체들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오염총량관리제에 참여하는 대신 다른 부문에서의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금강 및 영산강 등 3대강 수질관리 특별법이 지난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은 수질관리에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뜻한다.
수질관리체제를 사후 정화에서 사전 오염예방으로 전환토록 한 3대강 특별법통과로 우리나라 주요강의 수질개선을 유역단위로 하는 기본 틀이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앞으로 한강과 더불어 우리국민의 젓 줄인 3대강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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