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이해

소개글

위법성의 이해

목차

1. 위법성과 불법
2.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3. 객관적 위법성론과 주관적 위법성론
4. 가벌적 위법성론
5.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6. 주관적 정당화 요소

본문내용

제 1절 위법성의 기본이해

1. 위법성과 불법
-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인간의 행위.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에 해당되어야 함.
★ 구성요건은 위법행위의 틀로서 형법적 의미에서 불법여부에 관한 잠정적 판단.
☆ 위법성은 불법에 대한 종국적 궁극적 판단.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보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가치판단 또는 전체 법질서에 모순 된다고 하는 성질을 위법성이라고 함.
* 형법학계의 일반적 경향 : 위법성과 불법은 흔히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양자는 서로 다른 의미.
☆ 위법성은 행위와 전체 법질서 사이의 “관계” 개념이며, “성질”판단이고 또 그 판단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항상 단일하게 내려진다.
- 불법은 전체 법질서에 배치된다고 평가된 실체, 즉 위법이라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는 내용 내지 실질을 의미.
→ 불법은 실체개념인 점에서 관계개념인 위법성과 구별.
- 불법은 실체개념이므로 불법의 질 양에 차이가 있는 정도개념
☆ 위법성은 관계 개념이므로 전체 법질서와의 모순 유무만이 문제되고 위법성의 질과 양은 문제되지 않는다.
- 위법성은 형법과 민법이 일치해야 하지만, 불법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과실손괴는 민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불법이 아니고, 손괴미수는 형법상 불법이지만 민법상 불법은 아니다.
2.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① 형식적 위법성론 : 위법성을 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보는 견해.
위법성의 본질은 구성요건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의 침해에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형식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형식적 위법성은 구성요건이 충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