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인에 관하여..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법인
법인의 의의
법인의 종류
기관에서의 사원총회와 주주총회

본문내용

법인의 의의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본문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등이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설립에 대한 입법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변호사회■의사회 등은 강제주의(强制主義)에 의하며,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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