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A+】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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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형

사형종류

사형제도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 현황

세계 사형제도 현황

사형관련영상

사형제도논란

내 생각

본문내용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

사형종류
교수형: 목을 졸라 죽이는 사형 집행
총살형: 총포에 의한 사형 집행
전기의자: 전기사형(electrocution)을 위해 특수한 의자를 사용하여 사형을 집행
독극물 주사: 사형수의 몸에 독극물을 주사하여 사형을 집행
기시(고대 중국의 형벌): 공개 장소에서 참수·교수형을 집행(시체를 길거리에 버림)

사형제도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가장 무거운 형벌.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세계 사형제도 현황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2012년 3월)
보고서 내용(요약)
국제앰네스티는 연례사형현황을 발표하면서 2011년에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이 10년 전에 비해 1/3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세계 198개국 중 10퍼센트에 불과한 20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란, 북한, 사우디, 소말리아에서는 공개처형이 있었다.

현재 140개국이 사실상, 법률상 사형폐지국이며 58개국이 사형존치국으로 분류되고 있고, 2011년 말 18,750명 가량의 사형수가 존재한다.
미국은 G8 회원국 중 유일하게 사형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이 없었다.
중국은 수천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형집행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이란에서는 상당한 숫자의 비공식 사형집행이 있다고 한다.

이란에서는 최소 3명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집행을 당했는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네이버 카페,블로그
http://cafe.naver.com/injeamo/142
http://blog.naver.com/dusgudwls?Redirect=Log&logNo=80159699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