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사고와 법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序說
1. 스포츠 사고의 분류

Ⅱ 本論
1. 스포츠사고의 법적 책임
1) 형사책임(刑事責任)
(1) 폭행·상해치사죄(暴行·過失致死罪)
(2) 업무상 과실차사상죄(業務上 過失致死傷罪)
2) 민사책임(民事責任)
(1) 지도·감독(指導·監督)의 과실
(2) 시설·설비(施設·設備)의 하자

Ⅲ 結論
1. 스포츠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1)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1) 목적과 배상책임
(2) 배상기준
(3) 손해배상액 산정
(4) 손해배상액 청구소송사례
(5) 구상(求償)
2) 학교안전 공제회
(1) 현황
(2) 사업내용 및 범위
(3) 보상의 대상과 범위
(4) 보상의 종류 및 기준
(5) 구상
※參考文獻

본문내용

여러 가지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는 스포츠 사고를 들 수 있다. 스포츠활동은 그 특성상 항상 사고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권투와 태권도 등과 같은 무술 종목은 상대를 가격하여 타격을 주려고 하고, 축구, 럭비, 농구와 같은 구기에서는 상대에게 태클 한다거나 심한 몸싸움을 하는 등 서로 격렬하게 부딪치게 되며 기계체조 또는 다이빙 같은 종목은 좋은 연기를 위해 두려움과 상해발생의 확률이 높은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반복 훈련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의 기자재를 이용한 스킨스쿠버, 헹글라이딩 그리고 모터사이클, 모터보트 등은 묘미와 스릴이 증대하면 할수록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항상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뒤 따르곤 한다.
이러한 스포츠 종목별 특성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거나 스포츠 경기 중 자기능력이 이상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나 분위기 그리고 지나친 승부욕이나 투지에 의한 무모한 동작 등 상황이나 경기 분위기에 따라 미처 예견하지 못한 사고의 발생 소리가 높다. 순수한 즐거움을 위하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던 간에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나아가 불구가 된다하면 스포츠의 효과보다는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스포츠를 즐기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사고가 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사후대책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여부, 책임의 한계, 보상무제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켜서 법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참고 자료

부찬 법학의 기초이론, 대웅출판사, (1994)
박영일, 심재영 체육스포츠사고의 법해석에 관한 연구, 상지대 논문집 제14집
(1993)
배경철 체육수업중 안전사고 유형 및 법적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단국대 석 사학위 논문. (1992)
김광윤 학교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 (1988)
손석정 스포츠사고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체력과학연구소 논집 창간호 (1996)
이유복 학교체육지도시이 사고와 법적책임에 과한 연구, 공주교대 논문집 제19집 (1983)

기사- 1.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각막파열상을 입은 사건(서울지법 1995.5.3. 민사합의 22부) 한국일보, 1995.5.4
2. 수영장물에 뛰어들다 바닥에 부딪쳐 머리 등에 상해를 입은 사건 (서울지법 1995.8.8. 민사합의 41부) 조선일보, 1995.8.9

법원 행정처(1993). 하급심판 편결집 제1권
법원 행정처(1994). 법원공보 제960호, 제972호
법원 행정처(1996).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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