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과세 자주권 제한의 근거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재정학 리포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분야라
자세한 설명은 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데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목차

1. 과세 자주권의 필요성
2. 과세권을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상황
3. 현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
4.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과세 자주권
5. 과세 자주권확대를 제한하게 되는 근거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에서 나타나듯이 서울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부분은 자체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사경제였다면 벌써 퇴출감 이었을 텐데 지방자치 단체라는 특수한 경우다 보니 지방 교부금등 국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60% 가량이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인건비조차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심각성을 잘 나타낸 경우라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방이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고유사무(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자율적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결국 각 지방자치 단체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적자의 개선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원을 확충하는 방법 즉,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실정에 맞는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에게는 스스로 직접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세 자주권이 없으며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국세중심의 조세체계로 이뤄져 있어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확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 자료

김대영(1998), [과세자주권의 확충방안], 지방행정연구원
김석태·김영일(1999), "국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별 재정확충효과,"「지방자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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