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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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존폐론의 주장>
1. 범죄 예방효과가 없다.
2. 형벌의 목적이 교화에 있다.
3.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4.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한이 없고, 일종의 합법적인 살인행위이다.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이 아닌 인간은 자신과 동일한 지위에 있
는 타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존치론의 주장>
1. 범죄 억제효과가 있다.
2. 형법의 본질인 응보의 관념에 따라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로 사회안
정에 기여한다.
3. '공공의 선'이란 어떠한 '개인적인 선' 보다는 한층 더 좋은 우선하는 선이
다.
4. 현재 우리 나라의 사정상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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