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소각

소개글

논술,약술형 답안지 작성에 적합.
정찬형 상법강의 책 요약.(2012 개정상법)

목차

1. 의의

2. 종류

1) 자본감소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2)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

3. 이익소각

1) 목적
2) 요건
3) 방법
4) 효과

4.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1) 목적
2) 요건
3) 방법
4)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회사의 해산시에 전주식을 소멸시키는 것과 구별되고, 주식 자체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주식을 소멸시키지 않고 주권만을 소멸시키는 주권의 제권판결 및 주식인수인의 자격만을 실효시키는 실권절차와도 구별된다.

<중 략>

Ⅳ.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1. 목적
: 회사는 주가관리 등 재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의 한도 안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가 하는 이익소각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은 모두 회사의 이익으로써 하고 또한 자본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1항 단서의 이익소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