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범위정리

소개글

기판력범위정리

목차

Ⅰ.서론
1.기판력의 의의
2.기판력의 본질

Ⅱ.기판력의 범위
1.기판력의 의의
2.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Ⅰ. 기판력의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기판력의 본질

기판력의 구속력은 무엇이며,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느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1) 실체법설

판결은 당사자간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기판력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당한 판결이라면 종래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확인하는 효력이 있고, 부당한 판결은 종래의 권리관계를 판결의 내용대로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체법상의 권리의 생성 소멸은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과제이지 법관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모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