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주체들에 의한 개혁, 갑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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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해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고 그로부터 약 2년간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시행된 대개혁이다. 갑오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타율론적 관점과 자율론적 관점, 그리고 절충론적 관점으로 나누어지는데, 나는 갑오개혁이 주체적 개혁을 원했지만, 타율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어 버린 실패한 개혁이라고 본다.
제1차 김홍집내각 시기의 갑오개혁은 일본이 청일전쟁 와중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근대적인 측면을 많이 보였다. 특히, 군국기무처라는 입법권을 장악한 기관을 설치하여 개혁의 주체적 성격을 많이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제 폐지를 통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으며, 개국기년을 사용해 청과의 독립된 관계임을 명시하였고, 연좌법 폐지, 공사노비 혁파, 조혼금지, 과부 재혼 허가 등 구체제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이 황해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제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기 시기의 갑오개혁은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에서는 일본의 차관 제공, 재정고문 감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결정권이 강화되었으며, 정치에서는 홍범 14조를 발표함으로써 국왕의 친정, 왕비와 종친의 정치에 대한 간여가 공식적으로 배제되는 국왕권 약화의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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