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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본질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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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28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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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과오 본질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의료과오 본질에 관해 작성 했습니다.

의료과오 본질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구매해 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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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료과오의 의의

Ⅲ.의료과오의 본질
1. 심리상태설과 행위의무 위반설
2. 예견가능성설과 회피가능성설

Ⅳ. 주의의무의 정도
1. 최선의 주의의무
2. 진료계약상 의무
3. 예견 및 회피가능성과의 관계
Ⅴ. 의료과오의 증명과 인과관계와의 관계
1. 의료과오의 증명
2. 의료과오와 인과관계

Ⅵ.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1. 진료과정에서의 과실
2. 최선의 주의의무
3. 구체적 판단기준

Ⅶ. 의료과오와 민사책임과의 관계

Ⅷ.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1. 불법행위책임
(1) 불법행위의 정의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일반적 발생요건
2. 채무불이행책임
(1) 채무불이행의 정의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일반적 요건
(3) 채무불이행의 모습
(4) 의료과실의 경우
(5) 불완전이행의 개념
(6) 계약책임구성의 문제점

Ⅸ. 판례
1. 대법원 2008.08.11 선고 2008도3090 판결
2. 대법원 2007.05.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3.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12270 판결
4. 대법원 1984.06.12 선고 82도3199 판결
5. 서울고등법원 2007.03.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6. 대법원 1999.11.23 선고 98다21403 판결
7.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38442 판결
8. 대법원 1997.08.22 선고 96다43164 판결
9. 대법원 1995.12.05 선고 94다57701 판결
10.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59304 판결
11.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다39567 판결

Ⅹ. 결론

Ⅺ.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에는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지식이 부족하였던 예전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여도 그에 적절한 대책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리의식이 발달하여 의료사고에 대해 소송을 통한 법적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건강과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의 사회적 적용” 김기영. ‘의료와 의건’ 대학의학협회지 제23권 제3호 1980. 177쪽
또는 “의학적인 지식과 수단방법, 즉 의술로써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문국진. 의료의 법이론 초판 고려대학교출판부 1982. 3쪽
이라고 정의되어진다.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12조에 따라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 조산 ․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정의되어있다. 본론에서는 의료과오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의료과오의 의의
의료과오란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는데 보통은 법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통틀어 말하며,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서의 민법상으로는

<중 략>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을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게 되면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계약에 의사 내지 개설자가 시행한 진료가 불완전한 것이 없음을 전제로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의료과오를 진료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특히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추궁하려면 의사가 시행한 진료행위가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한다. 채무불이행의 측면에서 평균적 의학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사로서 하여야 할 진료를 다하지 못한 것은 이행의 불완전성이 도니다고 할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진료계약은 상행위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민법 제162조 ①항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393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는 아무리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그 고유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김기영. ‘의료와 의건’. 대학의학협회지 제23권 제3호. 1980.
문국진. 의료의 법이론. 초판 고려대학교출판부. 1982.
박영호, 최재천.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2001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 박영사. 2005.
사법연수원. 특수불법행위. 사법연수원편집부. 2007.
김민중.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4.
이종태. 의료과실의 이론과 실제. 청암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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