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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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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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은?


기후변화 협약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고 리우환경협약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는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중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이 탄산가스이기 때문에 주로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마찬가지로 1992년 6월 리우회담에서 채택되었고,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주요 내용으로 가입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 기술이전, 조직 등이 있다. 의무사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에만 적용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이후《교토의정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해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명시했다.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선진국들에게 반드시 지켜야할 마지노선을 정해주고,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국제적인 불이익이 따를 것임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제규정도 없었다. 이대로 한다면 개도국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배출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당시에는 개도국들의 경제규모가 신경 쓸 필요도 없을 만큼 작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출한다 해도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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