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PL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의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700원

소개글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논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자료이고, 제가 직접 국립 중앙 도서관에서 복사한 자료를 직접 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찾은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 및 내용
Ⅰ. 제조물책임법의 등장배경
Ⅱ.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Ⅲ.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Ⅳ.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 2 절 제조물책임법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Ⅰ. 긍정적인 영향
Ⅱ. 부정적인 영향
Ⅲ.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제 3 절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국내 현황
Ⅰ. 결함제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현황
Ⅱ. 우리나라 기업의 PL법에 따른 대응현황
Ⅲ. 정부의 지원 현황
제 4 절 산업용 기계설비 및 유통 기업의 PL대응전략
Ⅰ. 산업 기계 및 설비제조업의 PL 대책
Ⅱ.유통업의 PL 대책
제 5 절 제품 수명 주기별 기업의 PL대응 전략
제 6 절 최종 완성품업체 및 부품업체의 PL대응 전략

제 3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대량생산에서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대량소비사회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는 국민 대중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약품 및 안전성결함기기 등 유해, 위험의 증가라는 폐해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특별한 과실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결함의 원인이나 책임이 규명이 점점 어려워져 기존의 민법원리로는 피해의 구제가 힘들게 되었다. 반면 소비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짐으로써 안전성 결함 상품이 피해로부터 보다 쉽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조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나 엄격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제조물 책임에 관한 엄격 책임 법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일찍이 제조물책임 법리는 영미법 특히 미국이 판례법에 의하여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가 보호측면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대상회에서는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전통적인 과실책임 원칙을 수정하여 소비자 측이 제조자 등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엄격책임 및 무과실에 기초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내지 입법화가 세계적인 경향이 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의 발원지인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의 통일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판례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EC도 1985년 7월 무과실책임을 기초로한 입법지침을 확정하고 회원국에게 입법을 권유하여 모든 회원국이 입법을 실현하였다. 또한 필리핀은 992년에 중국은 1993년에 각각 무과실책임에 기초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가까운 일본 역시 1994년 6월 22일 제조물책임을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 동안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계속되어오다 결함제조물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법에 1999년 12월 16일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많은 시행 착오를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특별법으로써의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었을 때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그리고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해 고찰하여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SBC중소기업진흥공포, 중소기업제조물 책임(PL) 가이드 - 한기획
송재희 편저, 제조물책임법과 기업대응 전략,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성안당
공길택 편저, 제조물책임법 대응 방법론 - 청문각
김인학 저,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하종선, 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방안
<http://www.pllawyer.co.kr/pllaw/pllawnewsHome.html>
윤정현, 제조물 책임의 내용과 대응방안-한국 PL센터
신충교,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 대응 지원대책-중소기업청
1997년 한국경제신문사,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한국PL센터
소비자 안전국, 소비자 위해 실태 및 안전의식 조사보고서 -한국소비자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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