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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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배경 및 의의 1
1) 입법배경 1
2) 의의 1

2. 연혁 1

3. 행위주체 및 적용대상 2
1) 행위주체 2
2) 적용대상 2

4. 목적 및 추진방향 2
1) 목적 2
2) 추진방향 3

5. 주요내용 3
1) 구성 3
2)주요내용 3

6. 문제점과 개선방향 6
1) 청소년복지 증진에의 소홀 6
2)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관의 운영상 문제 7
3) 청소년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연계 문제 7

★ 부록 7

※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1. 입법배경 및 의의

1) 입법배경
정부는 보다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연령이 법규 간에 불일치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부처별 정책수립 및 단속 등 대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는 청소년 육성법을 1987년 제정하였다. 그 후 정부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종합계획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편하여 1991년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중 략>

3) 청소년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연계 문제
청소년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사업은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연계와 협력이 매우 취약하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청소년업무는 주로 청소년위원회에서 기획되고, 시·도청 체육청소년과, 시·군·구청 청소년담당자에 의해서 집행된다. 그런데, 일선행정기관에서 청소년업무는 이동·가족업무와 중복된 것이 많고,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청소년기본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청소년 업무는 중복과 누락이 심하고, 비전문적 영역으로 방치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독자적인 서비스로 인정하면서도 사회복지사업법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문인력의 활용과 서비스에 대한 조정 등이 절실하다.

참고 자료

김경신 외 4명(2007). 청소년복지론, 청목출판사
이용교(2006).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이혜원 외 11명(2008). 청소년권리와청소년복지, 한울아카데미
조원탁 외 3명(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10).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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