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프로젝트(국가보훈처전자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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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 보훈처가 운영하는 전반적 전자행정서비스와 현역병 제대군인을 위한 전자행정서비스의 현행 운영 실태
Ⅲ. 현역병 제대군인을 위한 국가 보훈처 전자행정서비스의 문제점 도출
Ⅳ. 국가 보훈처의 제대군인을 위한 새로운 전자보훈행정서비스 정책 제안
Ⅴ. 나오며
Ⅵ. 에필로그
Ⅶ. 참고문헌 및 사이트 / 연락처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3월에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을 하였다. 약 2년의 기간 동안 나름대로 국토방위의 소임을 맡아 나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직분에 맞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였다고 생각한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역을 하였지만 2년의 군 생활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만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뿐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실제적, 현실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2년 간 눈물과 땀으로 닦아온 주특기 임무수행능력과, 함께 생활해 온 전우들과의 관계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사회의 환경 속에 던져진 제대군인의 위치는 어색하기만 하다. 현역 군인들의 숙달된 주특기 기술과 단련된 임무수행능력은 제대를 한 후에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사장시키는 현재의 제도적 시스템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현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보훈처에게 그 역할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 국가 보훈처에선 보상과 예우의 차원에서 지원 내용별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등의 전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병 제대군인을 위한 서비스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그 해당되는 내용과 체제가 미약하다.2) 이러한 문제점을 띠고 있는 국가 보훈처의 전자행정서비스는 그 시스템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음 순서에 따라 새로운 국가보훈처 전자행정서비스를 제안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index.asp)
2. 국방부 (http://www.mnd.go.kr/)
3.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http://www.korva.or.kr/)
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5.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 : (http://mnd9090.tistory.com/)
6. 병무청 예비군 관리과(전화) : 042 - 481 - 2791
7. 국가 보훈처 규제개혁 법무 담당관(전화) : 02 - 2020 - 5133
8. 보훈상담센터(전화) : 1577 -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