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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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자금의 개념
2. 공적자금의 실태
3.정부와 전문가의 대책
4.대책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공적자금이란 간단히 요약해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즉,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자금은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투입된다.

참고 자료

공적자금의 현황과 과제, 나성린, ITBI review 6권 1호(11호) 97~109(2000)
공적자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 공적자금의 평가기준에 관한 소고, 임주영, 산경논집 16권 1호 319~333(2001)
공적자금백서, 재정경제부(2000)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이한구 의원의 홈페이지 /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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