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신자유주의

등록일 2002.11.25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목차

=신자유주의 개념 및 특징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개념 및 특징
1970년대 후반 이후 구미세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새로이 부활한 자유주의로 그 개념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부개입의 최소화다. 둘째는 시장기능의 확대로 노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을 실시한다. 셋째는 기업과 개인의 자유확대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복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넷째는 사회, 경제적 관계를 시장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이념과 이론이다. 특징으로는 사상적으로 보수주의적 자유주의 경향을 띤다는 것이고 이는 신보수주의의 색깔을 드러낸다. 또한 인간사회에서 시장만큼 합리적인 곳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장 옹호론적인 입장에 있다. 정책적인 측면으로는 통화주의를 강조하며 실물경제가 아닌 통화량으로 경제를 조절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을 실시한다. 민영화 정책을 중시하여 제조 뿐 아닌 전력, 가스, 통신, 철도 등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의를 내포하고 있고 최소한의 복지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정부 지출을 대폭 감소 시켰으며 감세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또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시장경제체제에 맡김으로써 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져왔으며 노동조합을 제한함으로 파업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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